2022 중국 양회(兩會)의 주요내용과 의의

 중국의 대표적인 정치행사로는 5년마다 가을에 열리는 전국대표대회(약칭 당대회)와 매년 3월께에 열리는 양회가 존재하는 데, 2022년에는 전국대표대회(제20차)와 양회가 모두 열린다. 특히 이번 전국대표대회는 시진핑의 종신집권(2차연임)을 최종 결정하는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어, 중국 공산당은 전국대표대회까지 대내외적으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강조하며 순조로운 연임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원래 중국 헌법상 국가주석직인 2연임을 초과할 수 없었지만, 2018년 3월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양회의 일부로 전국대표대회와 별개임)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며 사실상 시진핑 주석의 종신집권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다보니 이번 3월에 열린 양회(兩會)는 어느때보다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성격이 짙었다. 여기서 잠깐 양회가 무엇인지 설명하자면, 양회(兩會)는 한자 그대로 '양대 회의'라는 의미로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정협)을 말한다. 일당독재 국가인 중국의 특성상 앞서 소개한 전국대표대회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지만, 전국대표대회가 당 차원에서 내규 등을 결정하는 자리라면 양회는 정부 차원에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번 양회에서 중요했던 내용들을 소개하며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소개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양회가 최근 중국을 둘러싼 급격한 정세변화(코로나19 확산, 미중 갈등 심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의 정책 방향성을 결정하는 회의로써 올해에도 질서있게 관례대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보고-토론-심의-결정이라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며 진행되었고, 양회 기간에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주요 공산당 고위층이 정치적 메세지를 내놓으며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전반적인 기조가 '민생'이 아닌 '안정'이었다. 이는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의 발언에서 언급된 상위 5개의 키워드를 보면 유추할 수 있다. 발언 횟수가 많은 키워드부터 '안정', '거버넌스(관리)', '과학기술', '민생', '시진핑' 순으로 안정과 거버넌스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중국 지도부가 관리 중심의 보수적인 국정방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과학기술을 중시하되 기술연구나 교육을 강조하는 내향적 발전을 강조하였다. 중국은 과학기술 부문에서도 기술패권을 중요시하였으나, 최근 이러한 패권지향적인 움직임에 주변국들의 반발이 강하게 일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과의 기술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번 양회에서는 과학기술의 내실을 다지는 차원에서의 언급이 주를 이루었다.

 

 네 번째는 매년 그래왔듯이 당과 당의 영도(앞장서서 지도한다)를 강조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양회 기간에 다섯 가지 '필연의 길'을 언급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1)당의 전면 영도 견지 2)중국특색의 사회주의 3)단결 분투 4)신발전이념 관철 5)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 이다. 결론은 중국의 미래는 당의 지도 아래에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의미인데, 최근 공산당의 골칫거리인 부정부패 문제와 당원들의 기율 약화 문제를 고려한다면 공산당이 체제 유지를 위해 더욱 당의 영도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전국대표대회는 시진핑의 2연임을 결정하는 자리이고, 이에 맞춰 중국 지도부가 개편되는 등 중요한 정치적 격랑이 예상된다. (리커창 총리 등 주요 수뇌부의 경우 전국대표회의에서 물갈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진행되었던 양회는 전국대표대회를 위한 사전작업의 성격이 강했다.

 

 

 

 사족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산 관련하여 극단적인 상하이 봉쇄조치 등도 안정을 중시하는 중국 수뇌부의 의지와도 맞닿아 있는 조치가 아닐까 생각되었다. 

 

참고자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中 '시진핑 독주' 속 리커창 거취 관심…수뇌부 물갈이 폭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