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크라 전쟁에 대한 중국의 모호한 입장

1. 러-우크라 전쟁과 중국의 연관성

러-우크라 전쟁은 러시아가 지역 내 이권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으킨 전쟁이나, 러시아 vs 서방국가(미국, 유럽)의 대리전의 성격을 띄고 있다. 러시아의 기대와는 달리 전쟁이 장기화되고, 러시아에 대한 서방국가의 경제 제재가 장기화되며 중국은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다. 이에 중국은 서방국가들을 도발하지 않으면서도 러시아를 돕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운신의 폭이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이라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궈슈칭 회장은 "중국은 러시아 제대에 동참하지 않겠다"면서 "서방의 제대가 중국에 미친 영향은 현재까지 크지 않으며 앞으로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3월 2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이 어떠한 형태로든 러시아를 돕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해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성 메세지를 전달했다. (3월 18일)

 

2. 중국과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 경제적 관점

최근 중국은 내수시장과 서비스업을 키우고 있으나, 다른 경제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대외무역의 비중이 큰 편이다. GDP 내 대외무역의 비중으로 볼 때, 중국은 35%로 미국(23%), 일본(31%)에 비해 높다. 문제는 중국의 수출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비중이 1/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서방 국가들과 대립각을 세우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다. 실제로 이란에 대한 제재 위반으로 미국에게 2차 제재를 받았던 화웨이(Huawei)의 사례를 고려한다면, 중국의 입장은 더욱 곤란한 상황이다. (설령 중국 정부가 러시아를 돕는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쉽게 정부의 입장을 따르기는 더욱 어렵다)

무역 의존도 외에도 달러에 대한 통화 의존도가 높은 것도 문제이다. 금번 러시아 경제 제재의 일환으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 통신 협회인 스위프트(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하였다. 사실 중국은 이전부터 달러 중심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외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스위프트(SWIFT)를 대체하기는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이다.

다만 중국은 러시아보다 미국 경제와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으로서도 쉽사리 중국에 대해 경제 제재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3.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 정치, 안보적 관점

냉전 시기 중국과 러시아는 1969년 핵전쟁을 준비할 정도로 관계가 좋지 않았다. 스탈린 사후 러시아에서 이뤄졌던 스탈린 격하 운동 등이 당시 마오쩌둥 등의 공산당 고위층에게는 위협적이였으며(수정주의), 이로 인해 신장과 동북지역에서 국경분쟁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소련의 붕괴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은 점차 해소되었고, 마침내 2001년에는 양국이 우호협력조약을 맺기에 이르렀다.

중국과 러시아는 정치, 안보적으로 전략적 파트너 관계에 있다. 두 국가 모두 지역 강대국으로써 팽창하고자 하나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집중적인 견제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당시 푸틴은 시진핑과 공동 성명을 통해 나토(NATO)는 이데올로기적 냉전 접근법을 장려하고 있으며, 미국의 아-태 전략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며 서방 국가들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고전하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또한 러-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중국의 대만문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선방하는 모습은 대만 사람들의 저항정신을 일깨웠고, 이로 인해 대만에서는 의무 군복무기간을 연장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서방 국가들이 경제 제재와 무기지원만 하면서 군대를 보내지 않는 부분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도 반복될 수 있어 대만 사람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물론 단순 비교하기에는 우크라이나와 대만이 처한 환경이 다르다)

참고문헌

 

[이슈트렌드] 시진핑 향한 바이든의 경고는 고육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