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신냉전의 도래와 베트남의 강대국 관계

본 게시물은 [미-중 전략경쟁의 파고를 넘는 베트남의 외교 실용주의]를 개인 공부목적으로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미-중 전략경쟁의 파고를 넘는 베트남의 외교 실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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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어 중국의 팽창정책(남하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인도양과 태평양이 만나는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로 인해 제국주의 팽창기에는 서구(프랑스 등)의 침략에 시달렸으나, 현재는 지정학적인 강점을 살려 제조업 수출을 기반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2. 미-소 냉전시기(1950~1980년대)에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로 미국과는 전쟁(베트남 전쟁, 1955~1975)을 벌일 정도로 관계가 험악했다. 전쟁이 끝난 후로도 미국은 냉전이 끝나는 19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베트남 봉쇄정책을 유지했다. 한편 베트남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였던 중국은 1970년대부터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는 다르게 친서방 행보를 보인다. 여기에 1979년 중국과 베트남은 국경문제를 두고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서 관계가 악화된다. 이로 인해 베트남은 소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한편 국제 무대에서 고립적인(자주적인) 노선을 추구하게 된다.

3.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인해 베트남은 더 이상 독자노선을 고수하기 힘들어졌고, 이에 본격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다. 특히 이 시기에 일본이 아시아 내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인프라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베트남은 일본으로부터 대규모의 원조 혜택을 받게 된다. 일본과의 경제협력은 안보협력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일본의 우방국인 미국과도 협력을 하며 관계 개선이 이뤄진다.

한편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국과 인접해있기 때문에 베트남은 중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제조/수출하면서 연 평균 7~8%의 고도성장을 이루게 된다(2010년대). 물론 남중국해의 이권을 두고 베트남과 중국은 때때로 갈등을 겪어왔지만, 경제적으로만큼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꾸준히 유지한다.

4. 하지만 최근 미-중 간의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신냉전은 베트남으로 하여금 더 이상 미-중 사이의 줄타기가 힘들어지게 만들고 있다. (이는 한국과도 상황이 비슷하다). 2020년 미국은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이는 중국이 베트남을 통한 우회 수출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취한 조치로 베트남 당국을 긴장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에 생산기지를 두었던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게 되었고(미-중 산업 디커플링), 오히려 베트남에 대규모의 자금과 기술이 유입되는 호재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5. 개혁개방 이후 베트남은 줄곧 적극적인 다자외교와 경제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강대국들과 유연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이는 베트남의 지정학적 이점과 맞물려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발판이 되었다. 하지만 미-중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주변국에게 한 쪽 편을 들도록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잦아짐에 따라 베트남의 강대국 관계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참고. 현재 베트남은 중국을 제치고 한국에 최대 무역 흑자를 안겨주는 국가가 되었다. 따라서 베트남의 대외정책은 한국기업들의 대외 진출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