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호주, 중국에 맞서다 (KBS_시사기획 창)

KBS 시사기획 창_호주, 중국에 맞서다

 

197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인접국으로써 줄곧 우호적 경제관계를 유지해온 호주

하지만 최근 들어 양국 간의 관계는 경제는 물론 정치외교적으로까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호주-중국 갈등의 원인과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호주와 마찬가지로 대중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한국의 미래를 가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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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중국 관계의 악화 과정

배경_브리즈번 퀸즐랜드 대학 민주화 시위 저지 사태

2019년 7월 24일, 대학 내 홍콩 민주화 시위가 중국인들의 집단 반발로 저지당하는 사태 발생

 

당시 호주인이 반발했던 이유는 크게 3가지

1) 대자보를 찢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국 민족주의자들의 행동

2) 시위 저지자들의 신원이 불문명하여(유학생이 아닐 가능성有) 중국 정부의 조직적 활동일 수 있다는 의혹

3) 오히려 시위대에 징계를 내리는 대학 행정부의 친중국 행보에 대한 반발

 → 대학 재정의 20~30%를 만 여 명이 넘는 중국유학생의 등록금에 의지하는 현실

 

호주는 대중관계에 있어 정치적 입장과 경제무역 입장을 분리하여 생각해왔으나,

최근 깊어진 대중국 경제의존도로 인해 중국이 호주정치에 개입하는 사례가 증가함.

 → 무역분쟁 이전, 호주 전체 수출의 40%를 중국에 의존

심지어 호주인의 생활방식, 가치관을 침해하는 사례까지 발생

 ex) 중국을 비판하는 책의 출판이 거부

 

호주-중국 간 갈등 심화 과정

호주정부는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잇달아 실시함

1) 중국을 겨냥한 외국간섭 방지법 발의

 → "호주 사람들이 호주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며, 이를 통해 호주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민주주의를 보호한다(취지)"

2)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영국과 함께 가장 먼저 동참

3) 코로나 19 발원지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를 요구

 

중국은 호주 정부에 불만사항을 직접 제기하며 경제보복을 실시

1) 호주의 대중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 부과

2) 일부 수출품에 대해 수입 거부조치 (랍스터 등)

 

2. 호주-중국 간의 회색지대(Gray Zone) 전쟁

회색지대(Gray Zone) 전쟁

중국이 주요 강대국(특히 미국)과 정치적, 군사적으로 직접 충돌할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역제재, 사이버 공격, 허위정보 유포, 기만 작전, 방공식별 구역의 지속적 침범 등

군사적이지 않는 작전이나 활동으로 상대의 약점을 잡아 서서히 허무러뜨리는 전략 (비대칭 전쟁)

 

대만과 호주가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1)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며 2)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국가들은

모두 회색지대 전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 다수 (대표적으로 한국과 일본)

 

호주-중국 회색지대 전쟁 1 : 무역분쟁  

테즈메니아 같은 중국 관광객(혹은 대중수출)에 의존하는 지역은 경제가 궤멸된 상황

많은 호주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으며 민생 경제가 파멸

 → 호주인들이 중국에 대한 인터뷰를 극도로 꺼려하는 모습 보여줌 

 

중국-호주의 회색지대 전쟁 2 : 일대일로와 안보위협

호주 북동쪽의 작은 섬나라인 바누아투에 대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실시

▶ 바누아투에 막대한 부채를 지게 만들고, 부채를 갚지 못하면 항구나 공항의 관리권을 빼았는 중국(부채의 함정)

▶ 일대일로로 지어진 항구가 군사기지로 용도 변경될 수 있어 호주에 큰 안보위협이 되는 상황 

 → 회색지대 전쟁에서 직접 충돌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 큰 위기감을 느끼는 호주

 

3. 시진핑 시대의 중국의 대외전략

리더국가로 발돋움 하려는 중국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방중 시에 읽었던 책이 옌쉐퉁 교수의 '고대 중국 사상과 현대 중국의 힘'

 → 옌쉐퉁 교수는 중국 외교정책의 자문역할을 담당

책 내용을 요약하자면,

 1) 리더국가의 특성이 세계질서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

 2) 중국은 책임있는 강대국으로써 리더국가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국은 원래의 지위를 회복한다고 표현함)

 3) 중국은 리더국가가 되어 패도가 아닌 왕도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서구권의 학자들도 1)의 전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다

 ex) 20세기 미국 : 자유, 평등, 규칙중시 →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확립

 

하지만, 중국이 과연 책임있는 리더국가의 자질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많다

→ 중국은 주권국가 간의 평등에 반대하고 차등있는 대우의 원칙을 강조한다. (중국 중심의 수직적 관계)

 → 주변국들의 반발을 야기하는 요인

 

중국이 리더국가를 꿈꾸는 배경은?

중국의 이러한 대외전략의 배경에는 중국의 치욕적인 근현대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수 없이 많은 서구 열강의 침략에 시달려온 중국

→ 최근 중국을 겨냥한 미국 중심의 국제 사회의 견제를 과거의 침략과 동일시하는 중국인들

 

중국 지도자의 3대 서사는 다음과 같다

 1) 마오쩌둥은 분열된 중국을 통일

 2) 덩샤오핑은 부진한 중국 경제를 회복

 3) 시진핑은 중국을 강대국 지위로의 복귀

  → 중국몽 등의 시진핑 시대의 키워드는 모두 중국의 강대국화의 맥락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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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강대국화와 이로 인한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한국에게도 위협적인 상황이다.

한국은 그동안 한미동맹을 강화해가면서도 한중관계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미중관계와 세계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동일한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