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호주섬 논란 - 케스윅 아일랜드의 비극

중국 호주섬 논란은 중국 자본이 호주의 작은 섬들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며 주민 피해 및 생태계 파괴를 야기하고 있는 사건이다. 이에 호주는 외교관계법을 통과시켰고, 중국은 이를 우회적으로 비판하였다.

 

목차
1. 중국 호주섬 사건 개요
2. 호주 반응 : 외교관계법 통과
3. 중국 반응 : 중국 호주 분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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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호주섬 사건 개요

 막대한 중국 자본이 호주 부동산으로 몰려들면서, 중국 자본이 사들인 호주의 섬들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호주 동북부에 위치한 '케스윅 아일랜드'의 경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호주 케스윅 섬 위치 확인하기(구글 맵)

 

 2019년 중국의 부동산 업체인 '차이나 블룸'은 호주 퀸즐랜드주의 케스윅 섬을 99년 장기임대 하였다. 이후 섬에 살고 있는 호주인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국립 해변공원으로 가는 길목을 통제하여 주민들의 출입을 차단하였고, 주민들의 비행장 출입도 막아 섬으로의 접근성을 떨어뜨렸다. 이에 보물섬이라고 불렸던 케스윅 아일랜드는 관광객이 뚝 끊기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부동산업체의 무분별한 해안가 정비 산업은 섬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수풀림을 모래로 덮는 등의 공사로 천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사실 호주섬의 중국화 논란은 케스윅 아일랜드 뿐만이 아니다. 케스윅 섬 외에도 세인트비즈 섬과 린드만 섬, 데이드림 섬 등 여러 섬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호주 반응 : 외교관계법 통과

호주 사람들은 최근 붉어진 중국-호주 무역분쟁으로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중국의 행태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케스윅섬 주민들은 퀸즐랜드 주 정부에 장기임대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대차 계약내용에 따르면 관광, 주거, 해양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계약취소 조항이 있는데, 중국 부동산 업체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취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기사 : Keswick Island residents lobby Queensland to cancel Chinese lease(영문)

 

이에 호주정부는 지방정부와 대학이 해외 정부와 맺은 협정을 호주 정부가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골자로 한 '외교관계법'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중국 자본의 무분별한 유입을 최소화 하고, 중국의 '호주 때리기'에 반격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뉴스기사 : 호주 일대일로에 제동…중국의 '호주 때리기'에 반격

 

 

중국 반응 : 중국 호주 분쟁 우려

케스윅 섬 이슈와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중국 사이트에 케스윅 아일랜드에 대해 검색을 해보아도 섬을 100년 임대했다는 이전 기사 혹은 여행 정보등을 소개한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아직 중국 내에서는 이슈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교관계법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입법은 내정이므로 별도로 논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 동안 중국과 호주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했다고"고 강조하면서, "정상적인 교류/협력에 인위적인 장벽을 조성하지 말기를 바란다"면서 우회적으로 외교관계법 통과를 비판하였다. 뉴스기사 : 외교관계법안 통과...자오리젠 "선택적 차별적 법 집행 자제해달라" (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