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게임 규제 이유, 공산당의 숨겨진 속셈은?

평일 게임 금지 및 금요일, 주말, 휴일 1시간 제한이라는 유래없는 중국 게임 규제 안으로 게임 산업 전반이 긴장하고 있다. 중국 게임 규제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IT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의견이 많다.  

 

 

 

목차
1. 중국 게임 규제 내용
2. 중국 게임 규제 이유
3. 중국 게임 규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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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게임 규제 내용 : 금요일, 주말, 휴일 한정 1시간

 

사실 중국 게임 규제는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이전부터 게임 규제가 있었지만 금번에 강화된 것이다. 원래는 청소년 (18세 미만)들은 온라인 게임을 평일에는 1.5시간, 주말/휴일에는 3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강화안에서는 금요일과 주말, 휴일에는 1시간으로 제한하고, 심지어 월 ~ 목요일에는 아예 금지하게 되었다. (게임 셧다운제)

 

8월 30일에 중국신문출판서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는 실명 인증을 거친 이용자만 게임을 이용할 수가 있으며 청소년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시간제한이 적용된다. 

 

[중국 게임 규제] 중국신문출판서 발표 성명

 

이에 앞서 6월에 발표한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청소년이 신분을 속이고 게임 규제를 어기는 경우, 게임사의 관리감독 소홀로 간주하여 회사에 처벌을 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개인방송 분야에서도 16세 미만의 계정 등록을 금지하여 게임방송을 제한하였다. 

 

중국 게임 규제 방안은 게임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텐센트를 비롯한 중국의 게임 회사들은 연일 주가가 하락하고 있으며, 중국 게임시장의 의존도가 큰 한국과 일본의 게임 회사의 주가 역시 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리비리, 더우인 등 OTT(동영상 플랫폼) 관련주도 폭락을 맞고 있다.

 

 

[중국 게임 규제] 게임강국으로 성장한 중국

 

중국의 프로게임 산업은 더욱 치명적이다. 당장 E-sports 리그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대회 출전이 금지되자 프로게임단들은 급하게 선수를 임대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중국 게임 규제 이유 : 중국 정부의 IT기업 길들이기

 

중국 게임 규제의 표면적인 이유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 방지'이다. 실제로 중국신문출판서가 성명에서 밝힌 이유는 "온라인 게임 산업이 고도 성장을 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에 게임이 학습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게임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부정적인 언급은 계속되고 있다. 한 중국 관영 언론에서는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라고 비판하였다.  (중국은 아편때문에 전쟁을 치뤘을만큼, 아편이라는 비유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심지어 텐센트의 모바일 게임 '왕자영요'를 콕 찝어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게임 규제의 진짜 이유는 '중국 정부의 IT기업 길들이기'로 간주하기도 한다. 최근 20여년 간 알리바바, 샤오미, 텐센트 등 굵직한 IT 기업들의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왔지만, 역설적이게도 IT기업들의 높아진 권력이 중국 공산당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중국 게임 규제] 마윈과 시진핑의 갈등

 

대표적으로 알리바바의 CEO였던 마윈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중국 청년들의 멘토로 꼽히며 중국의 스타트업 창업 열풍을 이끌었으나, 중국 정부와 정책적 견해로 반목한 후에는 각종 규제로 인해 축출되다시피 은퇴를 당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텐센트 뮤직의 독점금지법 규제, 디디추싱의 미국상장 규제 등 굵직한 'IT기업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중국 정부는 사회 전반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IT기업과 온라인 문화을 장악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고 있다.  실제로 이번 중국 게임 규제의 이유 중에는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을 통해 '반 공산당(반 시진핑)' 정서를 접한다는 점도 유효했다. 

 

 

 

중국 게임 규제 반응 

 

중국 게임 규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경제계이다. 현재 외국인 직접 투자가 가능한 홍콩 증시는 잇다른 중국 정부 규제발 '차이나 리스크'로 인해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단순한 게임 규제의 문제를 넘어서, 중국 공산당이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기업활동을 제재하고 있다는 점을 걱정한다. 

 

또한 중국 내부에서는 공산당의 규제로 인해 민간 기업들이 위축되어 경제가 퇴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게임 규제로 인해 중국 게임회사의 경쟁력 약화됨에 따라, 국내 게임회사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중국 게임 규제] 텐센트의 리그 오브 레전드

 

한편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중국 게임 규제를 환영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청소년의 게임중독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2009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무려 중국 청소년의 15%가 게임 중독증세를 보인다고 한다. (한국 청소년은 9%)

 

따라서 중국에서 게임 중독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강한 상황이나, 기업을 통제하여 규제를 하는 방식(게임 셧다운제)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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